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1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5. 19

나. 제 안 자: 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0. 5.20.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(정례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 6.11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안병배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 30%를 한시적 경감하고자 함.

※ 코로나 19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경감 지침 통보(2020. 4. 9.)

나. 주요내용

❍ 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(부과 기준일: 2020년 7월 31일), 납부기간이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%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특례조항 신설(안 제8조제5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교통유발부담금(이하 부담금)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(이하 특별회계) 세입으로 하여 도시교통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,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담금은 약 247억 원으로 본 예산 특별회계 세입 예산 약 410억 원의 약 66%에 해당됨.

부과대상: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. 단,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

※ 주거용 건물, 주차장, 종교시설 등 제외(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6조)

제1차 추경 기준으로는 총 세입 약 550억 원의 약 49% (247억 원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제14차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(2020. 4. 9.) 발표된 교통부담금 경감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 제8조제5항과 같이 2020년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%를 감경하고 부칙 단서 조항과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-2672(2020.4.9.)

❍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의 부담을    완화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의원발의 형식을 취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은 없음

❍ 다만 부담금은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집행부는 경감분 약 74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,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산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비하여 세출관리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

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

❍ 아울러 본 부담금 경감은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

❍ 부담금 고지 시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본 취지를 충분히 안내 및 홍보하여 부담금 경감의 효과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❍ 소유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임차인 등 자영업자,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?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소유주의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바람.

⇒(교통국장) 경감 취지를 건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혜택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< 신은호 위원 >

❍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권유받은 것이 국토부의 지침으로 인한 것인지?

⇒(교통국장) 국토부 협조 요청 사항으로 경제관계장관 회의 시 논의된 사항임. 경기부양 및 소상공인 임대사업자에게 경감혜택을 주자는 취지임.

❍ 건물 소유주만 세금감면 혜택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?

⇒(교통국장) 조례가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.

< 백종빈 위원 >

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법은?

⇒(교통국장) 적용기간은 2019. 8. 1.부터 2020. 7. 31.까지이며  납부기한은 2020. 10. 31이고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함.

< 박정숙 위원 >

❍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경감해주는게 맞는 건지?

⇒(교통국장)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장 많은 41억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고, 12억 경감혜택 받을 예정임.

⇒(안병배의원) 인천공항도 90%이상 여객이 줄었고, 그로인해 영종 일대가 경기불황 이므로,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의안본문 1부.  끝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%를 경감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8조제5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등) ① ∼ ④ (생 략)	제8조 (부담금의 경감비율 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%를 경감한다.